요양원장기요양기관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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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칼럼
	관리자 연차유급휴가 先 사용문제와 부당청구 지역본부로부터 위반행위로 지적받은 홍길동 외 3명에게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사용가능한 시점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자의..
	관리자 노인요양원 창문 면적 관련(반올림 가능 여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설비기준에 「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 이 규정은 침실 내에서 필요한 채광 ..
	관리자 종사자 인건비 비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급여 지출 관련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2(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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