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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행정조사) 대응

행정쟁송 인용률이 매우 낮음!!
  • 환수처분 등이 결정되고 나면, 이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2016년 ~ 20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인용률은 평균 각각 6.92%, 8.33%에 불과합니다.
    • 적극적인 현지조사(행정조사) 대응의 중요성!!
  •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사자(피조사자)의 의견(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피조사자) 보호 법규 적극적으로 활용
  • 일출 전, 일출 후 원칙적으로 조사금지  
  • 조사권 행사의 제한
  •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입회(자료 등의 영치 포함)
  • 현지조사(행정조사)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
  • 위반행위 건수의 최소화
  • 환수금액(부당이득금)의 최소화
  • 사실관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당사자(피조사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만 과잉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조사(행정조사) 진행
  • 당사자(피조사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가의 역할 : 현지조사(행정조사) 자문 및 필요한 경우 입회, 당사자(피조사자) 권익침해 방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위반행위 건수 및 환수금액(부당이득금)의 최소화 노력, 환수금액(부당이득금) 사전 분석 등
  • 전문가 선택 시 고려사항
  • 자격 보유 여부 : 행정사, 변호사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행정조사) 전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령 등 전문가!  
  • 환수금액(부당이득금) 분석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가!
  • 무엇보다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전문가!
    •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함!
  • 조사대상 기관에 선정되지 않도록(부당청구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정확한 숙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정확한 숙지
    ※ 부당청구를 하지 않도록 인력배치기준 및 가산기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 부당청구 사례 중 인력배치기준(가산기준 포함) 위반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인력배치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노무컨설팅의 필요성!)
  •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 위험 요소(리스크)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조언)을 구하거나 점검을 의뢰!
    【계속적인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 위험 요소(리스크)의 사전 check ⇨ 부당청구 사전예방 ⇨ 조상대상 기관 선정 X】
    • 행정사 사무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전문 행정사는 오직 사회복지 전문 행정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