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강의 때 말씀드렸던 자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널리 퍼진 자료라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강의 때, 심사간소화군, 기본심사군, 심층심사군 

각각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지정갱신은 지정심사를 새로 받는 것과 거의 똑같기에

심사간소화군 포함해서 허위로 보고 하시는 경우 

나중에 문제(주의 등 조치)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시설기준(노인복지법상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은 현행법을 적용)

잘 준수하셔야 한다고, 

시설기준 허위 보고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단순 지적이나 주의에 그치지 않고 자칫 행정처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 시)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사 배점 방법 중 일부 애매한 사항은 

질의ㆍ답변 입수하는 대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 행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