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000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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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 인력배치기준 위반 + 가산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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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000요양원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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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 사회복지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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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내용 : 의견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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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일부 인용[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 예정 금액 약 9,200만원 취소] ★ 환수 예정 금액 취소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30일)도 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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